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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ARM

CARM의 영향 대상과 준수 방법을 알아보세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CARM)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기업으로 배송되는 상업용 상품의 수입 관리 프로세스를 현대화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CARM은 이러한 화물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징수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ARM Client Portal(CCP)도 도입했으며, 이는 기업이 수입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24시간 365일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CARM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CARM은 특정 기업에 CARM Client Portal(CCP) 등록을 요구하고 상업용 수입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와 특정 유형의 무역을 하는 기업은 CCP에 등록하고, 직원에게 포털 접근 권한을 위임하며, 운송사/브로커에게 화물 통관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담보(재정 담보)를 게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ARM은 수입 업무를 간소화하고 관세 및 세금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ARM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CARM 영향 없음

다음 기업은 CARM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비상업적 B2C(기업 간 소비자) 배송을 하는 이커머스 기업

    • 이러한 기업은 이전과 같이 캐나다로 배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 또는 운송사가 국경에서 화물 통관을 처리하므로 CARM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B2C 배송을 하는 Zonos 가맹점

    • 귀하의 사업이 이 범주에 해당하면 CARM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과 같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 또는 운송사가 통관 절차를 관리합니다.
주의:

배송 시 주소를 입력할 때 사업자 필드를 작성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입력되어 있으면 운송사가 이를 사업용 배송으로 간주합니다. 비워 두세요.

CARM 영향 있음

다음 기업은 CARM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업용 B2B(기업 간) 상품을 배송하는 기업

    • 캐나다 기업으로서 사업용으로 캐나다 외부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경우(B2B), 업데이트된 수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CARM Client Portal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비거주 수입업자(NRI)

    • NRI, 즉 캐나다 외부에 기반을 두고 국내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도 CARM을 준수하고 CARM Client Portal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CARM 준수 단계 

CARM의 영향을 받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 CARM Client Portal 등록

  1. 캐나다 사업자 번호를 취득합니다.

    1. 여기에서 등록합니다.
    2.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2. CBSA CARM Client Portal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3. 약 10~15분 소요되는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불일치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려면 주소 및 기타 세부 정보가 Canada Revenue Agency(CRA)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등록 후 관세, 세금 및 기타 금융 거래를 포함한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권한 위임

CCP 내에서 위임장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게, 직원과 세관 브로커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당사자가 통관 및 기타 수입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할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할당할 수 있는 사용자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siness Account Manager(BAM): 이 역할은 사업 계정 및 관련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포털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계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담당자에게 부여합니다.

  • Program Account Manager(PAM): 특정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CCP 기능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입니다. 특정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유용합니다.

  • Editor: CCP에서 판정 요청 및 결제 등 운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Reader: CCP에서 판정, 결제, 재무 정보 등 운영 활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관 브로커 또는 무역 컨설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관계를 수립하고 부여하려는 접근 수준과 책임에 따라 Program Account Manager(PAM) 또는 Editor 역할을 위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귀하를 대신하여 CBSA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재정 담보 게시

통합 운송사(UPS, FedEx, DHL 등)를 사용하고 운송사에 브로커로서 행동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3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재정 담보를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 담보를 게시해야 하며, 이는 채권 또는 현금 예치금으로 계정에 게시되거나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이 담보를 통해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이후 관세 및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정 담보 승인 및 CARM 최종 금액을 받으려면 수입업자는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담보 유형 결정: 재정 담보로 보증보험 또는 현금 예치금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또는 채권 회사를 통해 취득하며, 현금 예치금은 CBSA에 필요 금액을 직접 예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필요 금액 계산: 필요한 재정 담보 금액은 수입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지난 12개월간 납부한 월별 관세 및 세금 최고액의 50%이며, 최소 5,000 CAD가 적용됩니다. 현금 예치금은 지난 12개월간 납부한 월별 관세 및 세금 최고액의 100%입니다.

    1. 보증보험 취득(해당하는 경우):

      1. 관세 채권을 제공하는 보험 또는 채권 회사에 연락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수입 이력 및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채권 회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채권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
      4. 승인되면 채권 회사가 CBSA에 제출해야 하는 채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현금 예치(해당하는 경우):

      1. 현금 예치금을 선택한 경우 계산된 금액을 CBSA에 예치해야 합니다.
      2. 예치 방법 및 특정 계정 세부 정보는 CBSA에 문의하세요.
  3. CBSA에 담보 제출: 선택한 재정 담보 유형에 필요한 서류를 CBSA에 제공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채권 증명서, 현금 예치금의 경우 예치 증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승인 대기: CBSA가 재정 담보 제출을 검토하고 승인되면 CARM Client Portal(CCP)의 수입업자 계정에 재정 담보를 연결합니다.

  5. 필요 시 모니터링 및 조정: 수입 활동 및 재정 담보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수입량 또는 관세 및 세금 금액이 크게 변경되면 재정 담보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CARM의 재정 담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관 브로커 또는 재무 자문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담보가 적시에 승인 및 확정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CARM을 도입한 이유 

CARM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CBSA 장부를 균형 있게 하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명확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 수입 프로세스를 단일 포털로 중앙화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부채나 모기지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하게 책임, 금융 거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입 프로세스의 효율성, 준수 및 투명성을 개선합니다.

CARM은 수입업자와 CBSA의 상호 작용 방식에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다가오는 변경에 대비하면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국제 무역의 변화하는 환경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유지 및 준수 

CARM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화물이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CBSA가 화물을 보류하고 운송사는 사업자 번호를 취득하고 CARM 포털에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CARM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세관 브로커 또는 대리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CARM 규정의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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