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신고를 위한 PII 요건

이 정보는 미국 세관이 직접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상 필요합니다. CBP는 면허를 받은 관세사에게 CBP의 연락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자신이 처리하는 통관 업무에 대해 책임 있는 감독과 관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19 CFR 111.28). 여기에는 발송인을 파악하고 발송인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발송인 연락처가 없으면 발송물이 보류, 압수 또는 반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CBP는 문의를 관세사에게 전달합니다. 19 U.S.C. 1509(a)(2)에 따라 CBP는 수입자, 수출자 및 "신고서 또는 신고를 제출하는" 모든 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의 경우 신고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발송국 우정당국이 지정한 관세사입니다. 우편 발송물에서는 Zonos가 관세사이자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이므로 CBP는 Zonos에 문의합니다.
2. 관세사는 응답해야 합니다. 19 CFR 111.29(a)에 따르면 "각 관세사는 관세사로서 처리한 모든 통관 업무와 관련된 ... 서신에 답변할 때 ...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응답은 면허상의 의무입니다.
3. CBP는 신고 데이터 이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BP는 모든 우편 발송물에 대해 정식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9 CFR 145.12(a)(1)). 정확한 품명과 구매 가격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9 CFR 145.11(b)). 또한 신고의 정확성 판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19 U.S.C. 1509(a)(1)).
4. 해당 정보는 발송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편 신고서에 누락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출처는 발송인입니다. 수취인은 무엇을 주문하고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 수 있지만, 제조 정보, 소재 구성, 원산지 증빙 서류 및 증빙 인보이스는 발송인이 제공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는 통관을 완료하는 데 해당 정보가 필요할 때 발송인에게 확실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5. 문의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신고서와 인보이스가 없는 물품은 "§ 145.4에 따라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19 CFR 145.11(d)). CBP가 요구하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록상 수입자와 신고를 제출한 관세사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19 U.S.C. 1509(g), 1641(d)). 발송물은 계속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EU 전역에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 시행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관을 위해 발송인과 수취인 식별이 필요합니다. EU의 우편 및 저가 수입 신고는 발송인을 "수출자(Exporter)"로, 최종 수취인을 "수입자(Importer)"로 식별합니다. 관련 데이터 요건에는 성명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EORI 번호 또는 기타 인정된 식별자가 성명과 주소의 별도 기재를 대신합니다. (위임규정(EU) 2015/2446, 부속서 B, 데이터 세트 H6 및 H7, 데이터 요소 13 01 000 000 및 13 04 000 000(성명/주소 하위 요소 및 주석 6 포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저가 화물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지침, 2.2.1.2(f)–(h)절)
2.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U의 공통 수입 신고 요건은 모든 발송물에 대해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일괄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요건은 성명/주소 요건 및 신고인이나 세관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연락처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신고 시스템과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임규정(EU) 2015/2446, 부속서 B, 그룹 13 — 당사자)
3. 세관은 추가 정보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요청받은 정보, 서류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관은 신고를 검증할 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EU) No 952/2013, 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제15조 제1항 및 제188조 (b))
4. 세관 대리인은 제출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공유합니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그리고 증빙 서류의 진정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책임은 세관 대리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관련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면 누락이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합관세법, 제15조 제2항)
5. 발송인과 수취인은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송인은 제품 사양, 소재 구성, 제조 정보 및 증빙 인보이스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연락처입니다. 수취인은 구매 내역, 사용 목적 또는 신원을 확인하거나 세관 대리를 승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대리인이 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연합관세법,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6. 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품 반출은 해당 세관 조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필수 정보, 서류 또는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연락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부나 반송의 자동적인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합관세법, 제194조)

이 정보는 미국 세관이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됩니다.

1. CBP는 수취인 연락처 정보를 명시적으로 선호합니다. CBP의 우편 데이터 규정은 수취인의 전화/팩스/이메일을 선택 항목으로 명시하며, 선택 데이터를 필수는 아니지만 선호되는 데이터로 정의합니다(19 CFR 145.74(d)(1)(vi)).
2. 수취인이 통관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CBP는 세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우편 발송물에 대해 정식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취인에게 발송물의 도착과 신고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이 이메일을 통지 방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우편은 절차를 지연시킵니다. (19 CFR 145.12(a)(1), (4))
3. 수취인에게 추가 정보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구매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하거나, 물품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19 CFR 141.46).
4. 관세사는 세관 서신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자신이 처리하는 통관 업무와 관련된 서신에 답변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취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면 관세사는 문의가 수취인의 거래나 상황에 관한 것일 때 응답에 필요한 답변과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 CFR 111.29(a))
5. 수취인은 세관 조치가 발송물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편 물품이 억류되거나 압수되면 수취인에게 해당 조치, 그 사유 및 경우에 따라 구제 신청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관세사는 수취인과 소통하고 더 신속하게 대응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필수 공식 통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19 CFR 145.59(b)).
6. 신고 요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배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USPS는 수취인이 필수 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세관 보관에서 반환된 우편물을 배달 불능 우편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락 수단이 있으면 배송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수취인이 이러한 요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USPS 국제우편 매뉴얼 §766.24)